학부모 연대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작성일 : 10-04-13 11:20
교육부총리, 전교조, 교총 항의 서안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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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총리 항의서한
합리적인 교원평가, 교육혁신을 위해 교육부총리에게 드리는 글


지난 9월 6일의 서한에서 교육부총리께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하기는 명백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교원평가제를 기다리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신문은 교원평가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공공연히 교원평가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에 관한 논의는 아예 없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교원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이들의 합의를 통해서만 교원평가를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총리가 이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상황에 심히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익집단화 된 교원단체에 떠밀려 국민적 합의를 외면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까지 국민적 평가와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교원평가제 시행이 가로막힌 가장 큰 원인은 정책기구인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처음부터 잘못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원단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원단체의 의사와 다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임을 말해 줍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주권자인 천오백만 학부모, 사천팔백만 국민에 비해, 사십만 교원은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정책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아니 참여정부의 무능의 표현이자, 학부모와 국민 전체에 대한 정신적 폭력이고, 주권자인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에 관한 주권, 정책결정권한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교원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참여정부라면 대표성을 올바르게 고려하여 교육정책기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여러 방식의 교원평가 시범 실시는 그 자체가 확정안이 아닌 이상 교원단체가 반대할 명분이 약합니다. 하루 빨리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이미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을 향한 약속이자 교육부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사명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민의 일반의지, 학생과 학부모의 일반의지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도, 정치인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도 그 의무와 사명을 방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학부모와 국민은 이를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나뉘어 대립·갈등을 일삼는 교육계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임을 명심하고 학부모의 간절한 소망인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조 항의서한

전교조는 부적격교사대책과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학부모에게 위임받아’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창립된 전교조

우리는 1989년 5월 28일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이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학부모에게 위임받”은 전국의 수천 명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의 대장정으로 떨쳐 일어”났다. 바로 이날 “사랑스런 제자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억압으로 1500여 교사가 사랑하는 학생 곁을 떠났고, 학생들은 스승을 빼앗긴 분노와 슬픔으로 눈물지었고, 학부모들은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가슴 설랬다. 창립 이후 전교조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이 전교조로 해서 올바른 교육에 눈을 뜨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혹은 학부모단체에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모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였다. 이런 전교조의 다짐을 믿은 학부모와 국민은 전교조를 통해 드디어 참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 학생보다 교사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전교조

학부모, 국민들의 기대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단체이기보다는 교사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되었다. 전교조는 교원 구조조정 수단이자 수요자 중심이라고 비난하며 7차교육과정 거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내세워 추가로 2년교육을 거친 중등교사 초등임용을 반대하고, 교대정원의 부분증원까지 막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실현을 저해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교조는 NEIS투쟁을 과도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몰고가, 교육개혁의 기회마저 좌절시켰다. 심지어 교원정책에 관한 합법적인 공개공청회마저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산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교조는 교사별평가를 외치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적격교사대책과 교원평가마저 거부하고 있다.

부적격교사 대책과 교원평가마저 거부하여 학부모·시민들을 슬프게 하는 전교조

전교조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교원평가 공청회를 무산시킨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늘 대립해왔던 한국교총과 연대하여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질병교사를 부적격교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적격교원대책 전부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부적격교원대책을 수용하되 질병교사대책은 별도로 분리하자고 하면 될 일이다. 전교조는 교사의 사기저하를 내세우고 있으나 부적격교사대책이 부적격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킬지언정 학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심지어 한국교총도 인정하는 성적부정교사, 미성년자 성범죄자, 폭력교사에 대한 대책까지 모두 재논의 하자며 거부하고 있다. 무능교사 대책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이런 전교조의 태도에 학부모·시민단체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권력을 분점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즐기는 전교조

전교조는 실제로 교원평가를 저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에 참여하여 대화하는 듯한 기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역사상 최초로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교육정책결정구조를 만들어 소수의 학부모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 중요한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와 교원단체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타협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제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정책결정권을 분점하는 권력기관이 되어 있으며, 교육부를 비난하면서 협조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생을 내세워 관료와 교원의 이해관계를 유지·확대하는 것이며, 학부모·시민단체를 들러리 세워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타협·결탁을 국민적 합의로 위장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공교육종합개편안(2004)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교사통제’까지 외친다. 이것이 전교조가 주장했던 ‘교육민주화’인가? 민주화란 국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할진대 교사가 교육을 통제한다는 발상은 ‘교육민주화’와 양립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오만한 발상이다.

전교조의 자기 성찰을 촉구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에서 전교조는 국민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고, 학생을 위한 조직이기보다는 비타협적 투쟁을 하는 교권집단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 사랑을 실천하는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우산 속에 숨어 자신의 안일을 꿈꾸는 교사들도 있다. 이제 전교조는 그들이 함께 뭉쳐 부적격교사 대책과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으로써 조직 자체가 학교혁신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신이 비판해왔던 권력기관의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 오만과 편견으로 교육을 대하고, 학부모·시민운동 단체를 대하고, 학생을 대하고 있지나 않는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전교조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전교조는 부적격교원과 무능교원들에게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전교조를 다시 사랑하고,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를 존경의 눈빛으로 대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교조의 각성과 초심으로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학부모들의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부적격교원 대책과 합리적 교원평가를 수용하고 학생을 위한 참교육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교조가 염원하는 교육의 민주화와 학교교육 여건 개선운동에 학부모․시민단체는 적극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 한국교총 항의서한

한국교총은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평가를 수용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도만이 아니라 부적격교원 대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지난 9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부적격 교원 대책이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에게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나아가 한국교총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한 도덕․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을 보장 차원에서 한국교총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국교총은 부적격교원대책에 찬성하면서도 “성실히 교직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질병 교원의 경우 부적격 교원 중 정신적․신체적 질환의 범위에 포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를 제기하며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 우리 학부모·시민단체들도 교원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그럼으로써 전국의 교원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여건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로서 그 권력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 최대 교원단체로서 전체사회에 대한 교육적인 책무성을 자각해야 한다. 교원단체도 전문직 단체로서 자율성과 함께 전문직의 중요한 특징인 사회봉사, 사회개혁, 사회적 책무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육 종사자에게 있어 제1의 명제는 ‘교육기관, 교육관료, 교원 모두가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교총이 부적격교원 대책에서 보여준 전향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여러 교육정책에서 교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인권과 교육권, 민주적 권리 실현을 위해 애써 주기를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부적격교원대책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 대부분이 희망하는 교원평가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부적격교원대책에는 무능교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만약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교원들 스스로 먼저 교원평가를 자처해야 할 일이다. 특정 교원단체가 7차교육과정이 교원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몬다며 전면 거부하였으나 지금까지 교육과정 때문에 구조조정 당한 교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원평가 역시 교원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력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권위와 신뢰 향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우리 미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학생과 우리 미래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총의 교원평가 수용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이 기득권보다는 학생교육을 위해 교원평가를 수용하고 학교혁신,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기꺼이 이를 지지하고 동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9월 8일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 시민 연대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