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대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작성일 : 10-04-13 11:19
보도자료-개 학부모/시민단체,『교원평가제 시행 촉구』공동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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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931473441.hwp (16.5K) [18] DATE : 2010-04-13 11:19:30
8개 학부모/시민단체,『교원평가제 시행 촉구』공동기자회견
- 교육부총리 면담 및 전교조,교총 항의 방문 -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한 교원평가제도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그 시행이 저지되고 있다. 이에 8개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 ․시민 연대』를 발족을 선포하고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교원평가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교육부총리, 전교조, 교총을 방문하여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 일시: 9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교육인적자원부 정문 앞(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 참가단체: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8개 단체)
(향후 추가 예정)

▶ 기자회견 참가 각 단체 대표자

■ 교육과시민사회 - 윤지희 대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강영안 공동대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남승희 공동대표
■ 밝은청소년지원센터 - 임정희 대표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최충옥 대표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강소현 대표
■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김정만 대표
■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 조성실 대표

※ 별첨 1. 기자회견문
2. 경과보고
3. 향후 활동 계획


※ 기자회견 당일 사진촬영을 비롯한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문주현 사무국장 02)741-7660~2, 011-246-4541, moon@caper.or.kr





[별첨 1] 회견 순서

▷ 회견 순서 ◁

■ 시간 : 2005년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

■ 참가단체 / 대표자 소개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교육부총리 항의서한 낭독

■ 교원단체 항의서한 낭독

■ 향후 활동계획 발표

□ 항의 방문 (공동대표 : 남승희, 박유희, 윤지희)

- 교육부총리 : 교육부총리실, 오전 11시 예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사무실, 오후 1시 30분 예정

- 한국교원총연합회 : 교총 사무실, 오후 3시 30분 예정



[별첨 2] 경과보고

- 6월 20일
정부 교원3단체의 합의에 따라 ‘교원평가시범 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대표로 ‘학교교육력 제고 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 6월 24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첫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첫번째 합의안으로 채택함.

- 8월 19일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 학교법, 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안)을 관보에 발표함.

- 8월 22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제 8차 실무자 협의회, 협의회 논의 없이 입법예고한 데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

- 8월 23일
교육부, 협의회 논의나 보고 없이 입법예고가 나간 데 대한 해명, 학부모단체-교육과 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3단체가 정부의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대를 하기로 함.

- 8월 24일
교육과 시민사회, 바른교육권 실천행동,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정의교육 시민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학교폭력 피해자협의회가 연대하여 25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함.

- 8월 25일
교육과 시민사회, 바른교육권 실천행동,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정의교육 시민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학교폭력 피해자협의회가 연대하여 기자회견 후 교육부 항의방문

- 9월 2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로 참가하고 있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특별협의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있는 특별협의회 탈퇴 선언.

- 9월 5일
교육부,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의 중대한 비리·범법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 부적격 교원으로 추가하고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키로 한다는 내용의 부적격교원 대책 발표.


[별첨 3] 기자회견문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9월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체로 변질한 특별협의회 즉각 해산하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서한문에서 ‘부적격 교원 퇴출제와 더불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에 추진하겠다’고 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은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이 지연되자, 교육부가 대안으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교원평가 실시 여부 자체를 교원단체들과 합의에 맡긴 것으로 교원평가제를 교육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희석하여 정책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는 혹평을 받은 사업이다.

지금까지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특별협의회의 합의와 교원단체의 저항에 묶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을 수차례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협의회에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안과 교원단체안 등 2개 모형을 9월 중에 시범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교원평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말을 믿고 정책이 하루 속히 제시될 것을 기다려 온 터였다.

그러나 특별협의회에서는 수업시수 감축이나 교사 정원확대 등의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에 관한 협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교원단체들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었고 학부모 단체 대표로 참가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을 참다못해 특별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지금에도 뚜렷한 대책과 개선방안 없이 2학기 중 시범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부총리의 서한문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에 학부모와 국민들은 더 이상 교육부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에 강력히 대항하고 교원평가제 강행 의지를 상실하고 있는 교육부에 9월 중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를 결성하였다. 학부모와 시민의 힘을 모은 연대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방해하는 누구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지 않을 것이며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당기는 초석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교원단체들에게 교원평가제 반대에 유례없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평가제 시행은 교원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학부모와 국민으로부터 교육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다시 교원들에게 위임한 교육권이 아닌가? 교권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 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임을 명심하라.

또한 특별협의회에 발목이 잡혀 교원단체들의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별협의회의 합의를 전제로 한 교원평가제 실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특별협의회에 의존하려는 교육부는 특별협의회가 교육부와 교원단체들 간의 담합체로 변질된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협의회를 즉시 해산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임을 깨닫고 9월 중 시범실시가 시행돼야 한다.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향후 활동 계획(안)

1. 발족 직후 교육부, 전교조, 교총 항의방문 및 서한 전달
-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지난 6월 협의회를 발족하고 난 후 교원평가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와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원단체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를 촉구하고자 한다.

2. 국회에서의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노력 촉구활동
- 국회의원 대상 교원평가제 찬반 질의서 발송
-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에 국회의원들이 나서도록 촉구할 것임

-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
에서 관련 법개정을 하도록 청원활동을 할 것임.

3. 학부모 및 대 국민 서명운동 전개
- 지금까지 해온 교원평가 찬성 학부모 서명운동을 보다 확대하여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할 것임.

4.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각계 방문 및 여론 확산운동
-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기관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조속한 교원평가제 시행을 촉구하고, 여론을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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