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대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작성일 : 10-04-13 11:18
보도자료-부적격 교원 퇴출 입법 예고안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02  
   2005082629374511.hwp (105.0K) [14] DATE : 2010-04-13 11:18:17
부적격 교원 퇴출 입법 예고안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학부모 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8월 25일(목) 오전 11:00 교육인적자원부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부적격 교원
퇴출 입법예고안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교사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기자회견 순서
■ 참가단체 소개
■ 대표자 소개
■ 경과보고
■ 성명서 발표
■ 참가단체 발언
■ 우리의 요구
■ 질의응답
■ 교육부장관 면담

▶ 참가단체 / 대표자 소개
■ 교육과시민사회 - 윤지희 대표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김기수 공동대표
■ 밝은청소년지원센터 - 임정희 대표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 최충옥 대표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강소연 대표
■ 정의교육시민연합 - 최현섭 대표
■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 김정만 대표
■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 조정실 대표
▶ 경과보고
- 6월 20일
정부 교원3단체의 합의에 따라 ‘교원평가시범 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의 대표 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 6월 24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첫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첫번째 합의안으로 채택함.

- 8월 19일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 학교법, 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안)을 관보에 발표함.

- 8월 22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제 8차 실무자 협의회, 협의회 논의 없이 입법예고한 데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

- 8월 23일
교육부, 협의회 논의나 보고 없이 입법예고가 나간 데 대한 해명,
학부모단체-교육과 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연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3단체가 정부의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대를 하기로 함.

- 8월 24일
교육과 시민사회, 바른교육권 실천행동, 밝은 청소년 지원센터,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정의교육 시민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 학교폭력 피해자협의회가 연대하여 25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함.


▶ 선언문 낭독

부적격 교원 퇴출 입법예고(안)에 대한
『학부모․시민단체』의 입장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퇴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규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 예고안은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촌지수수,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국한해서만 중징계하고, 이런 비리 교원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한번 파면․해임된 교원은 영구히 퇴출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자, 교육부는 대안으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교육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희석하여 정책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약속한 첫 번째 사항인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정책이 하루 속히 제시될 것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안은 학부모들이 요구한 여러 내용이 빠져 있어 부실하기까지 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부적격 교원의 범위에 학생들에게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언어폭행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체벌을 하는 ‘폭력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때만 중징계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이는 민․형사 이전에 학교 내에서 제도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한 부적격 교원 대상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자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무능력 교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 연수 등의 기회를 준 뒤 그래도 능력 향상 등이 안 될 경우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앞으로 시행될 교원평가가 교원징계를 위한 장치가 아닌 전문성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규정한 이상 무능교원,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평가와 조치에 관한 부분은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부적격 교원에 폭력교사를 포함하게 되면 교사들의 활동이 심하게 위축된다고 교원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결코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난 폭력은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 더욱이 부적격 교원 퇴출이 지도력 부족 교사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교원에 무능력 교사가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교원단체와 이를 의식해 무능력 교사를 부적격 교원의 유형에서 슬그머니 빼버리려는 교육부의 의도를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교사와 무능력교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다면 교원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축소되어진 기본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교원단체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단체는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부분의 성실한 교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길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 입법 예고안을 빌미로 교원평가제 시행을 늦추거나 무마시키려 한다면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그 오만함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부적격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부분의 우수한 교원을 1000만 학부모의 눈 밖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처신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40만 교원의 이기주의에 밀려 4000만 국민을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적격 교원 퇴출마저 교원단체의 이기주의에 끌려 다닌다면 더 이상 교육정책기관으로서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 촌각을 다투며 해명자료를 뿌리는 민첩한 순발력을 앞으로는 부적격 교원퇴출제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인적지원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힌다.
1. 교육부는 폭행교사, 무능력교사를 부적격 교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2.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교원을 퇴출하라.

3.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대책을 이용해 교원평가제 시행을 늦추려 하지 말라.

4. 교육부는 부적격교사 대책으로 교원평가제를 대체하려는 의도를 버려라.

5. 교육부는 약속대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9월에 반드시 이행하라.



2005년 8월 25일
교육과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의교육시민연합,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협의회

sfad 11-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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