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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4 12:36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글쓴이 : 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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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복 학교주관구매 현행 제도에 대한 학부모 의견 및 개선 사항을 도출, 향후 제도의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 35-59세 기혼 남녀 가운데 교복 학교주관구매 경험자 중 응답자 7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문 설문조사기관 두잇서베이 패널 4,770명 활용 기초조사 실시]

* [표본오차범위 ±3.69%(95% 신뢰 수준)

 

주요 결과 내용을 보자면

응답자의

- 60.3% 가격인하에 만족

- 50.6% 품질 저하에 불만족

- 45.8%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정 답변

- 56.6% 일부 대형 브랜드 업체 비윤리적 행위(라벨갈이, 제품혼용율 속임 등)인지 답변

- 99.2% 비윤리적 행위 업체 강력한 처벌 요구

[처벌내용 차 년도 입찰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

- 주요개선 사항으로 42.7% 품질 개선 , 35.1% 가격 개선 필요 답변[서술형]

*[위 자세한 설문 내용은 파일2. 참조 바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교육청이나 학교에 교복 구매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대응

부정당업체 등록을 현실화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원천적 봉쇄

- 브랜드별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매년 확인, 분석 등의 교복 질 관리

- 입찰 심사 시 품질과 사후관리 배점을 높여 품질 강화

- 감시 및 관리 규정 강화

- 디자인 단순화 및 품질 표준화

- 교복 구매 사후 관리 강화

 

 

학부모 의견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는 자식 때문에 을의 입장을 무언으로 강요받고, 사회에서는 강력한 중심 세력이 없기에 정부와 언론의 관심 밖에 있다.

 

우리사회 여론의 중심에는 항상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문제가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들에 관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은 늘 가볍게 치부되어 정작 의견 반영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정책은 현장과 이론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학생의 의견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비와 학생들 간의 교복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 2015년에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그 중 한 예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면, 제도 실시 전 가격대비 36% 가격 하락은 제도 도입 이유로는 유의미하지만 반대로 학부모들의 교복 품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렵게 도입한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을 수수방관하며 관리와 감독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더 나아가 교복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마치 교육부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현장의 소리를 방기하였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대한 전국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으니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길 바란다.

 

내년 3월 신학기에는 더 이상 학교에서 교복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길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거듭 강력하게 요구한다.

 

10개 참여단체(, , 다 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미경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순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상임대표 최명복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 표 연 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종일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 장 김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 장 박정현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상임대표 김용희

21세기미래교육연합 상임대표 조형곤

 

 

20160704일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