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대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작성일 : 16-06-07 20:47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글쓴이 : 학부모연대
조회 : 2,192  
 지난 4월 26일 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령 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 하였고 한번의 간담회와 한번의 토론회를 거쳐  8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장의 보고 의무 강화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및 은폐 금지
*관할청의 교원치유센터 지정및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3억 추정)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교육,심리 치료 이수시 해당 학부모 참여 의무 부여
*교교권침해 유형에 폭행,협박,상해 재물손괴,명예회손,모욕,성폭력외에 새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포함됨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 이수 불응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강제전학
*교권 피해 교사에 대한 가해 학생,학부모의 부담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교육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개정안이라고 보고 반대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활동에 관해 보호 받고 교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범죄자로 인식 하면서 분쟁 상황의 해결이 아닌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2조 교권침해 유형에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부분은 교육 수요자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비판,비평마저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일체의 잘못과 흠이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하는 편향된 규칙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강제 전학]조치는 학교가 학생들을 선도하고 바로 키우고자 하는 일체의 노력을 배제한 행정편의 위주의 조치이다.학부모가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교육 시킬때는 완벽한 애들을 보내는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바른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것인데 교육적 배려 보다 처벌을 앞세우는 법이 안타깝기만 하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사이트나 법제처 사이트 어느곳에도 없는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가 하겠다]는 처벌 내용을 자체 간담회나 형식적인 공청회안에서만 밝히고 개진 하려는 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벗어난 조치이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육부가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마저 있지 않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교권예우는 법으로 정하고 처벌을 강화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이해해 갈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