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대는 "새로운 교육문화운동"을 전개합니다.

 
작성일 : 15-04-08 16:10
"어린이 통학길 안전사고, 학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 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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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길 안전사고, 학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일, 어린이 통학차량에 관련된 가슴 아픈 사망사고가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벌써 3명의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관련된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사고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책없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 우리의 아이들은 오늘도 두려움 속에 통학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통학차량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 적용에 있어서 해결·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 적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운영자,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 요청

   2013년 한 해 동안  통학차량을 포함하여 어린이의 전체 교통사고는  12,497건(사망 83명, 부상 15,48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건수는 220건(사망 11명, 부상 3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몇몇 사례를 보았을 때, 운영자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힘쓸 경우 대다수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현실화되어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어진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처벌기준 강화, 처벌범위 강화

   현재 도로교통법의 통학차량관련법규에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 과태료가 8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6만원뿐이며, 운영자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2년마다 3시간만 재교육을 받으면 되는 운전자 안전교육은 안전의식을 강화하기에는 매우 미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원 외 초과인원 탑승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약한 처벌규정은 운영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의무 및 중요도를 약화시킵니다. 처벌기준과 처벌범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운영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합니다. 

 
세 번째, 학부모들의 안전의식 고취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학교·학원의 주의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부모는 아이가 통원하는 학교·학원이 통학길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안전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는지, 운전자 안전교육증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지, 도로교통법 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통학길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사로 인한 이동 중에도 안전의식에 대한 아이교육 및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규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2013년 기준)를 봤을 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56.6%(7,071건)를 차지합니다. 이는 비단 통학 차량에만 국한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전체교통사고에서 통학차량관련사고가 1/56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1차 보호자인 학부모들의 안전의식이 먼저 고취되어야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교통안전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육은 평생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학부모들의 학교안전의식고취를 위해 ‘학부모 학교안전 지킴이 교육-학부모 119’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해, ‘세림이법’발효 후에도 끝나지 않는 아이들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법규강화와 안전의식고취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원, 부모가 안전불감을 버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로써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행복한 통학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